경계경보 오발령 부른 행안부-서울시 '불통'…교신체계 구멍

지령방송 '경보 미수신 지역' 해석차…추가 확인 안돼
행안 "서울시 오해" vs 서울 "메시지 불명확"…시스템 정비 필요성

31일 오전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둘러싼 오발령 논란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간 명확하지 못한 교신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행안부가 서울시에 보낸 지령방송 내용이 불명확했고, 서울시는 이를 추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 혼란만 가중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전반적인 교신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이날 오전 6시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로부터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내용의 지령방송을 수신했다.

이 문구는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녹음한 지령 내용을 수정 없이 그대로 풀어낸 것이다.

시는 서울시로 방송이 수신됐고 '경보 미수신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자 서울시가 자체 경계경보 발령 지역에 해당한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했다.

이어 추가 확인을 위해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상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지휘 계통에 따라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서울시가 지령을 잘못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경보 미수신 지역'이 백령도에서 백령면과 대청면 지역 중 기술적 결함 등으로 경보를 못 받은 지역의 경우 자체 경보를 발령하라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해당하지 않음에도 방송을 수신한 것은 지령방송이 전국 17개 시도에 공통으로 보내는 '자동 송출' 체계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7개 시도 중 왜 서울시만 오해했겠나"라며 "문구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시 탓으로 돌렸다.

이날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는 17개 시도 중 서울시만 발송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령방송 문구를 '백령면 대청면 중 경보 미수신 지역은' 또는 '이 중 경보 미수신 지역은'이라는 식으로 더 명확하게 했다며 혼란이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간결하게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로서는 지령방송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시민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재난 문자 발송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수도 서울의 시민 안전을 책임진 입장에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신속히 판단해 '즉각조치'에 나선 것이며 이는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낸 보도참고자료에서도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실제 상황일 경우 통화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더구나 계속 북한이 6월10일 이전에 탄도미사일을 쏠 거라는 걸 염두에 둔 상황이어서 경계 단계의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관계 부서의 보고를 받고서 곧바로 6시50분대에 청사로 출근했고 이후 행안부의 오발송 입장과 서울시의 문자 발송 경과를 따져봤다고 한다.

오 시장은 북한과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미사일 발사 예측 뉴스가 나온 가운데 행안부와 연락이 안 되고 정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신속히 대응한 것을 오히려 격려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단편적인 책임 공방을 넘어 이번 일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령방송 등 교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난 문자의 경우 문구를 간결하게만 넣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상황이 발생했고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4월에는 지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의 하나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전파한 안내 메시지를 토대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훈련하던 과정에서 종로구의 실수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기도 했다.

중앙부처의 한 재난업무 담당자는 "행안부와 국방부 등 중앙부처 사이에, 또 행안부와 지자체 간에 위기·재난 정보가 전파되는 과정이 어떤지를 차제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