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시민단체특위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 '3대 민폐'근절"

회계부실 영세 NGO엔 회계사 지원…'5.18 괴담' 유포 단체도 조사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회계 부정·괴담 유포·폭력 조장'을 시민사회 '3대 민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로 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3대 민폐에 해당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 위원장은 "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해 (특위를) 만든 게 아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 부정과 회계부실은 나눠 볼 것"이라며 "거대 NGO의 경우에는 회계 부정이나 횡령이 있지만, 영세 NGO의 회계부실은 오히려 국비로 회계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명단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많이 조사가 돼 있다"며 "보고를 받아보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영세 NGO에 대한 회계사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상의한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가짜뉴스·괴담 유포에 대해서는 '환경 괴담'과 '5.18 민주화 운동 괴담'을 살펴보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천성산 도롱뇽 괴담, 기장 해수 담수화 괴담 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 단체들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5.18을 깎아내리기 위해 (5.18 운동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등의 괴담을 정리해 그런 NGO들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폭력 시위 시민단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라며 "또 상습적으로 폭력연합시위를 주최하는 데를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