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민주노총을 겨냥해 "집회·시위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선량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특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SNS에서 "요즘 일부 거대 귀족 노조, 이들과 정치적 동맹결사체인 정치세력 및 자칭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폭력적 집회·시위는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새총, 쇠 파이프, 집단린치 등이 동원되는 폭력집회는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 일상에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는 추방의 대상이지, 수인(受忍)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귀족 노조는 더이상 우리 사회의 을(乙)이 아니라 '슈퍼 갑'이 됐는데 슈퍼 갑이 을 행세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집회·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혁 조치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는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호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노총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며 불법 집회를 이어갈수록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질 뿐"이라면서 "정부는 노조의 불법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 표적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스스로 '치외법권 호소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음주, 노상 방뇨, 도로 점거 노숙과 같은 민폐 중의 민폐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건전한 야간문화가 된 것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는 31일 결의대회 개최가 예고된 세종대로 일대의 '교통지옥'은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들은 이번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지만 탄핵 찬성 집회에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경제가 눈에 띄게 나빠졌는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3·1절인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김성은 씨(29)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납득하지 못해 찬성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2030세대는 영화와 교과서에서 접한 비상계엄을 실제 겪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일부 집회 참석자는 2030세대의 보수화를 인정하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탄핵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은 후진국형 정치 모델”이날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2030세대는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은 길바닥에 앉아 “탄핵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2030세대 참석자 대부분은 자신이 진보 지지층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지금까지 정치에 무관심했는데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처음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비상계엄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고, 그 결과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장 초년생인 2030세대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김중황 씨(26)는 “계엄은 후진국형 정치 모델이며, 선진국에선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군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려 한 대통령의 위법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엄 이후 환율이 크게 오른 것만 봐도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알 수 있다”며 “비상계엄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 우리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것도 문제”라고 했다.3·1절 집회에 나선
커버낫, 리 등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국내 의류기업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국내에 마크곤잘레스 브랜드를 들여와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비케이브가 공식 제휴 기한이 종료됐음에도 다른 나라 기업의 서브라이선스(재이용 자격)를 받아 영업을 지속한 게 문제였다. 해외 브랜드 IP를 수입해 운영 중인 국내 기업들이 계약 관리에 더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기업 통한 재이용 자격 무효”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3부(부장판사 강성훈 송혜정 김대현)는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비케이브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비케이브는 일본 라이선스기업 사쿠라그룹으로부터 마크곤잘레스 브랜드 재이용 자격을 획득해 2018년부터 국내에서 사업을 펼쳤다. 마크 곤잘레스의 서명과 새 모양 천사 그림이 들어간 의류를 판매해 매출 실적을 2018년 50억원에서 2021년 400억원까지 급성장시켰다.문제는 사쿠라그룹과 마크 곤잘레스 간 라이선스 계약이 2021년 종료된 후에도 비케이브가 사쿠라그룹과 재계약하고 마크곤잘레스 브랜드를 와릿이즌으로 브랜드명만 바꿔 영업을 계속한 점이다. 마크 곤잘레스는 2000년 사쿠라 측과 음반 제작 용역 계약을 맺고 다음해 일본에서 동명의 앨범을 냈는데, 사쿠라그룹이 이 과정에서 앨범 아트워크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취지였다.마크 곤잘레스는 2022년 “비케이브가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했다&r
3일 강원 강릉 진고개에서 바라본 오대산이 아름다운 설경을 연출하고 있다. 강원 지역에는 지난 2일 밤부터 3일 오전 사이 시간당 3~5㎝의 눈이 내려 일부 지역에선 최대 70㎝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영남 등 일부 지역에선 5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