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심신미약 감형?…요즘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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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 / 아몬드
234쪽│1만6800원
차승민 지음 / 아몬드
234쪽│1만6800원
![[책마을] "심신미약 감형?…요즘엔 달라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A.33558050.1.jpg)
신간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는 5년간 국립병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며 230건 이상의 정신감정을 맡아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심신미약을 둘러싼 여러 물음에 답을 내놓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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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정신감정이 범죄자의 감형이나 회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제도를 통해 치료 기회를 놓친 누군가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사회안전망을 더 단단히 구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저자는 말한다. “정신감정은 나쁜 사람과 아픈 사람을 구분하는 시작점이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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