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0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法 화우-美 팔로알토…사이버 보안 협력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9일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팔로알토네트웍스와 ‘사이버 침해사고 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및 법률 자문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팔로알토네트웍스는 2005년 설립된 미국의 다국적 보안회사로 포춘 500대 기업의 대부분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차세대 방화벽, 클라우드 보안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우의 법률적 전문성과 팔로알토네트웍스의 정보보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 흐름에 따른 법률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화우는 팔로알토네트웍스 고객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팔로알토네트웍스는 화우 고객에게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양사는 컴플라이언스(법률 준수)를 동반한 서비스를 보안체계 수립부터 운영·관리, 사후 대책에까지 한 번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평, ‘EU 옴니버스 개정안’ 포럼 개최법무법인 지평 ESG센터는 지난 19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대회의실에서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Responsible Business) 포럼: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ㆍ환경 실사의 미래’를 주제로 올해 첫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EU 옴니버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 민창욱 지평 ESG센터 공동센터장은 EU 옴니버스 개정안에 대해 “국제 기준 실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급
장애인 근로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떼먹은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이 사업주는 당국으로부터 위법 사실이 적발되자 일단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자에게 강요해 현금을 돌려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장애인 근로자는 5300만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는데 그기간동안 불과 40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등 심각한 착취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12명을 포함한 근로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억 8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애인 명의의 별도 통장(대포통장)을 만들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몄다. 또 이체확인증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급하고, 이체된 금액은 당일 현금으로 모두 출금해 편취하는 수법으로 착취했다.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심하거나 고령의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임금을 매월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마저도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는 임금(최저임금의 1/2정도)을 지급했으며, 범행에는 A씨의 배우자도 가담했다.피해를 입은 한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