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 친모 징역 4년에 검찰 항소

검찰이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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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을 구형한 만큼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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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생후 4개월가량 된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다.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3개월 전 9㎏였던 B군의 체중이 7.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했으며,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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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