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작년 검거 16% 늘어"…금감원은 495건 수사 의뢰
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불법광고 삭제 간소화 추진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이정원 국무2차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서울시, 경기도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 검거 건수가 전년보다 16% 늘었고 범죄수익 보전 금액은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성 착취를 동원한 추심 사건을 검거했으며, 3월에는 대부중개 사이트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를 검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은 작년 한 해 동안 6만여건의 피해 신고를 받고 495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고했다.

주요 혐의는 미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유사수신 등이다.

금감원은 또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4천510명에게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안내했으며, 1천892명에게는 서민금융상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향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논의됐다.

특히 온라인 등에서 활동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불법 광고 삭제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조치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법령 위반 사실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법무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결성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신·변종 유형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대응 방법을 잘 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의 접점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홍보과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