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비대면진료 등 논의…"의견 수렴해 시범사업 보완"

의협 "의대 정원 아무리 늘려도 기피과 지원 안 늘어…정책 전환 필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내달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협의체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정부와 의협은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후 2월 회의에서 ▲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비대면진료 한시허용 중단을 앞두고 정부는 의협과 합의한 원칙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 중인데, 초진을 허용하는 일부 예외 사례의 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 정책관은 "오늘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의정 협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의대 정원 논의가 본격화하리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일단 이 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관련 언급을 하진 않았다.

의협 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구급차 뺑뺑이' 사망 논란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응급의료시스템 문제로 야기된 상황이다.

ADVERTISEMENT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쉬운 해결 방안이라고 국민, 정부, 언론은 생각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질문했다.

이 회장은 "지금 정원을 늘려도 13년 뒤에 배치된다"며 또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목 지원은 증가하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책 전환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