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는 '초진'을 비대면으로 허용하는지 여부다.
일단 정부의 계획에는 재진 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섬·벽지 환자·65세 이상 등에만 초진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초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산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건 비대면 진료 시 초진 환자의 오진 가능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주요 선진국들조차도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G7 국가 비대면 진료 초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자료는 G7 가운데 6개 국가가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허용했다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주장에 반박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법학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원격의료학회(회장 박현애)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는 전날 서울대암연구소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가 예시한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면서 "대부분 국가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거나 초진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우선 미국의 경우 초진에 대한 비대면 금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 공보험 메디케어(Medicare)에 대해 내년 12월 31일에 초진 비대면 진료를 종료한다고 했지만, 이는 초진 종료가 아니라 보장이 되는 비대면진료(telehealth)의 장소적 범위 등이 팬데믹 이전으로 축소되는 등 보장범위의 과거 복귀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초진 비대면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의 공보험 보장범위를 초·재진과 관계없이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국은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의 공보험보다 사보험을 더 많이 이용하는 특성상 많은 주법이 보험사, 플랜 등에게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와 동일한 보장 내지 급여를 강제하는데, 그 요건으로 초진 때 대면을 강제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이 코로나19 이후 '단골 의사 또는 단골 의사의 의뢰서'로 국한해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는 의료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대해서도 후생노동성이 지난 3월 개정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들어 반박했다.
박 교수는 "단골 의사는 주치의와 다른데다, 일본에는 단골 의사가 없는 환자도 많아 이들은 아무 의사한테라도 온라인 초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단골 의사 제도를 온라인 진료 기회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이 주치의 제도를 통해 비대면 초진을 시행한다는 의료정책연구소의 분석도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영국은 아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별도의 법이 없고, 일반 의료 관련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볼 때 등록된 주치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게 초진 시에 대면을 의미한다고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교수는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도 초진 대면 원칙이 없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프랑스의 경우 재진이 원칙이지만 주치의의 의뢰서가 있는 경우 초진이 가능하고, 독일은 재진만 허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공중건강법에 2009년부터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지만 초진 대면 원칙은 없다"면서 "독일도 의학적으로 정당화되고 필요한 의료적 돌봄이 확보되면 전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이런 주장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사업을 추진해 온 산업계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닥터나우 임경호 부대표도 이날 학술대회에서 "G7 국가 대다수는 한국과 달리 초진과 재진이라는 정의조차 없다"면서 "원격 진료를 대면 진료와 동일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고, 과도한 규제보다 포지티브 방식의 정책을 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의 입장을 조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조만간 비대면 진료 권고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권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회장으로 선출됐다.KIPLA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25 정기총회'를 열고 권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2015년 설립된 KIPLA는 국내·외 지적재산권(IP) 변호사 1000명이 활동 중인 단체다.권 회장은 대전 보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조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대등재판부 등 18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18년 퇴직한 이후 화우의 IP그룹장과 바이오헬스센터장을 맡고 있다.권 회장은 특허법원 재직 당시 위장관 기질 종양 치료(GIST) 용도의 글리벡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등을 맡았다. 화우에서는 △메디톡스의 6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사건 △한미약품과 노파르티스 아게의 엔트레스토정 관련 특허무효 사건 등에서 승소했다.권 회장은 "KIPLA는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IP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만 해도 밀수죄로 처벌받는다."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상승하면서 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금괴 밀수입 적발액은 2023년 2억원에서 지난해 7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2000만원 수준에 그쳤던 금괴 밀반송 적발은 올해 1월 74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괴 밀수입은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았던 2017~2021년 증가한 뒤 감소했지만, 최근 국내 시세가 상승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관세청은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를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금 시세는 국제 시세 대비 1kg당 1400만∼2700만원 높게 형성되고 있다.국내 직접 밀수는 외국 여행자가 직접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 등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0.5kg 단위로 쪼갠 금 총 24개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이 검거됐다.지난 1월에는 찰흙 형태로 가공한 74억원 상당의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이 붙잡혔다.관세청은 금 밀수 차단을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무료항공권 제공' 등을 미끼로 금 밀수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
5일 오전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최근 빌라 화재로 숨진 A양(12)의 빈소가 차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빈소에는 A양 부모를 비롯한 유족, 지인, 공무원 등 10여명이 침통한 표정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영정 사진에는 수의사를 꿈꾸던 A양이 반려 고양이를 꼭 안은 채로 웃는 모습이 담겨 많은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A양 어머니는 "아이가 다른 세상에서 수의사라는 꿈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다"면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이날 A양의 초등학교 친구인 B양(12)이 언니와 함께 울면서 빈소를 찾았다. 보도에 따르면 B양 언니는 "A양은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 집에도 많이 놀러 왔다"며 "외롭지 않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3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었다. 유족은 화재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A양이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자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 시신을 부검한 뒤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화재 당일 A양은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었다. 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고 없었다. A양 가정은 지난해 5차례에 걸쳐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위기 징후가 포착됐으나 소득 기준을 넘은 탓에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