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 철회하고 "기회 달라" 선처 구했으나 항소 기각
허위학력게재 이기찬 강원도의원 2심도 벌금 200만…직위 상실형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52·양구) 강원도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1심에서 유무죄를 다퉜던 이 도의원은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도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이 도의원은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