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 나선 금융당국

금융위 등 4개 기관장 모여
"계좌 동결하고 과징금 부과
내부고발자 처벌 완화 검토"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자본시장 감독·감시 관련 4개 기관장이 23일 한자리에 모여 주가 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도 대폭 강화한다.

4개 기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KRX 콘퍼런스홀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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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주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내 법안을 발의해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은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재안 마련에도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몇 년 형기만 버틴 뒤 여유롭게 생활하겠다’는 한탕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시장 감시 기능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한다.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 조사 부서의 가용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 유연화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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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매매 패턴 분석 방법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를 자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겐 처벌을 완화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적용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기관은 다음주부터 주가 조작 비상 대응에 나선다. 기존엔 분기별로 열었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주부터 월 2~3회 비상회의체로 전환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올 한 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한결/이동훈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