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립교원단체 "공·사립유치원에 동등한 교육비 지원하라"(종합)

울산교육청 "공립 지원도 검토해 추후 예산에 반영" 약속

울산 교원 단체들은 23일 "울산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 사립과 동등한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울산공립유치원연합회, 울산교원총연합회, 울산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 교사노조 울산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많은 교원과 학부모들이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원 단체들은 "시교육청은 9월부터 사립유치원 만 5세 원아 3천500명에게 1인당 학급 운영비와 급식비, 기본 보조금 등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21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며 "이미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월 지원 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상황에서 사립에만 추가 지원하는 유아 교육비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올해 기준 누리과정 지원비는 공립유치원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28만원"이라며 "사립유치원에만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형평성의 문제, 사립 회계 투명성의 어려움, 유아 모집 시 사립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차별을 막으려면 지원 대상을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만 5세 유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사립에 동등한 교육비를 지원해 부모의 선택권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이날 공립유치원연합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공립유치원에 맞는 교육비 지원을 검토해 추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양질의 교육과 방과 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공립유치원 측과 소통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사립유치원 유아에게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