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기금사업 구조조정·개선 권고…국민체육기금 '미흡' 등급

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대폭 하락…정보통신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

지난해 운영된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여부 및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다.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기금 운용 실태 및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정부는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평가단은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 존치평가에서 18개 기금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구축 등 8개 사업은 구조조정 권고를, 지원 대상 및 방식 개선이 필요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52개 사업은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기금 여유 자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13개 기금에는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받았다.

기금의 기능과 역할, 재원 조달 방식이 유사한 만큼, 중복성을 해소하고 지출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평가단의 의견이다.

평가단은 30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계량)과 운용체계·전략(비계량)을 평가해 13개 기금에 '우수' 이상 등급을 줬다.

사학연금과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은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고용보험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9개 기금은 '우수' 등급을,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원자력기금 등 5개 기금은 '보통' 등급을, 국민체육기금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금은 없었다.

기금 규모가 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8.2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0년 기금 평가 시작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종전 최대치는 2018년 기록한 -0.89%였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해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금리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과 주식·채권 시장의 동반 침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평가단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 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