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놓고 의료계 반발 '돌출'…소아과-정신의학과 '반대'

소아과 "많은 아이들 희생될 것"…정신의학과 "증상 명확한 전달 어려워"
정부-의협, '재진·의원급 중심' 추진 합의…시민단체 "비대면진료 지속은 꼼수"

정부가 코로나19 유행기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섬·벽지 환자·65세 이상 등의 초진,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라는 원칙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지난 2월 합의한 방향이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정신의학과 등 의료계 일각에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라 나왔다.

먼저 목소리를 낸 곳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소아를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연합뉴스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망한 상태"라며 "초진은 고사하고 재진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그러면서 "소아청소년은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지만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소아청소년과는 대면진료를 해도 진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을 휴일과 야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추가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한걸음 물러났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휴일과 야간에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는 것은 돈 안되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응급실에 오지 말라는 소리"라며 "야간 취객은 대학병원 응급실 베드(병상)를 차지할 권리가 있고 애들을 (응급실에) 가면 안 된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오진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비대면의료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성명에서 "화상통화 비대면 진료로 고령자, 소아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몇명이나 되겠느냐"며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와 진료를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시) 화면에 병변이 제대로 보이도록 가이드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진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현재의 의료 불완전성에 비교도 안될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시 자해·타해 위협, 자살기도 등이 실행될 수 있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라며 "비대면 진료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방역수준 완화에 따라 대면진료로 복귀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19일 성명에서 "비대면진료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 수단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재난 상황이 종식돼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꼼수를 써서 지속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기간 플랫폼 업체들은 과잉의료와 약물 쇼핑을 부추기는 등 수많은 문제를 낳았다"면서 "정부가 구속력 있는 통제 장치를 갖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를 연장하려 한다"며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