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MSCI에 한국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 등재 요청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MSCI 회장에 서한…다음달 연례 평가
경제·주식시장 규모, 거래제약 완화 등 5가지 근거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2일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 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한국을 선진시장 편입 후보군에 해당하는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올려주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작성해 MSCI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에게 전달했다.

MSCI는 매년 6월 각국 증시를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독립시장 등으로 분류해 지위를 결정하는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펀드매니저들이 이 척도를 참고해 투입 자금 규모를 결정하는 만큼 증시가 어느 시장에 속했는지가 국가 자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92년 신흥시장에 포함된 한국은 2008년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진시장 편입이 불발됐다.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빠졌다.

전경련은 한국이 MSCI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에 포함돼야 하는 근거로 우선 '한국이 글로벌 경제 대국의 위상을 갖췄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6천600억달러로 세계 13위를 차지했으며, 수출액과 교역 규모도 각각 6천836억달러(6위), 1조4천100억달러(7위) 수준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또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작년 기준 3만3천달러로 세계은행이 산정하는 고소득 국가 기준치(1만3천달러)의 2.5배에 달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1인당 GNI가 3년 연속으로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 기준치의 125%를 넘어야 하는 선진시장 요건도 갖췄다는 것이다.

이어 전경련은 한국의 증권시장 규모와 유동성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 거래대금 규모는 3조200억달러로 세계 7위이며, 시가총액도 작년 말 기준 1조6천400억달러로 세계 16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MSCI 선진시장에 속한 스페인,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의 증시에 비해 월등히 큰 규모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거래제약 완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MSCI는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도와 장외거래 심사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는데,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전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외거래 사후신고 가능 범위를 넓혀 사전심사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노력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에는 내년부터 상장기업 정보 영문 공시를 의무화하고, 세계 기준에 맞는 선진화된 기업 배당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은 한국이 역외 외환시장이 없어 자본의 유·출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MSCI의 지적에 대해서는 활성화된 역내 외환시장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통해 원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자유롭게 거래할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새벽까지 연장하고,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