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피해자 안전 강화' 체크리스트 전국 시행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력 향상…위험등급도 자동으로 결정

경찰청은 22일부터 개선된 '범죄 피해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로 위험도 등급을 결정한 뒤 신변경호 등 맞춤형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체크리스트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실하고 담당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위험도 등급을 결정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위험성 판단 문항 10개를 추가하고 문항별 응답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위험도 등급이 정해지도록 체크리스트를 개선했다.

경찰은 새 체크리스트를 지난 3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서울과 대전, 강원에서 시범 활용한 결과 담당 수사관 150명 중 107명(71%)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체크리스트 작성 시간도 기존 11.2분에서 8.3분으로 2.9분 단축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선된 체크리스트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