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SR 출자는 특혜"…고속철도 통합 요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졸속 개정으로 6월이면 부채비율 2천％(22년 말 기준)에 달하게 될 부실기업 SR에 출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고속철도 경쟁체제 정책 실패의 방증이자 부당특혜"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정부출자기업체에 SR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SR 지분의 41％를 코레일이, 나머지는 사학연금공단(31.5%)·기업은행(15.0%)·산업은행(12.5%)이 나눠 가지고 있다.

코레일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내달 만기가 도래하는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철도노조는 풋옵션 행사로 SR의 부채 비율이 철도사업 면허조건인 150％ 이하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특혜성 출자를 한다고 봤다.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SR이 발행할 신주를 인수하고 국토부가 보유한 다른 공기업 주식을 SR에 넘기는 방식의 현물출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경우 코레일은 최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며 정부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향후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5개월 전 철도의 경쟁체제를 선언했던 국토부는 자신들의 실패를 덮기 위해 SR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으로 억지 경쟁체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통합을 주장하며 다음 달 8일 준법투쟁, 15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28일 철도의날 기획 투쟁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