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대통령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약속 지켜야"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與 고집에 특별법 진척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해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국민 통합의 길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어제 5·18 기념식은 마지못해 한 정말로 감동이 없는, 박제된 기념식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대통령실은 헌법 전문 수록이 5·18 정신을 모독했다고 말하고, 또 민주당과 광주를 사실상 모욕했다"며 "국민의힘도 책임 없는 불분명한 자세로 국민을 실망하게 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고 국민 공감대도 이미 형성돼 있는 일"이라며 "여당과 대통령만 결심하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는 구체적 일정을 언급하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공전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회 입법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자 네 분이 생을 마감했다"며 "그런데도 국토위 법안소위는 여당의 터무니 없는 고집으로 (심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 국토위 소위가 열린다.

더는 시간이 없다"며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여당이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