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대강 사찰' 허위사실 공표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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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위로했다.이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며 "이곳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며 "저는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오월의 어머니'들을 언급하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다"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며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속보] 尹대통령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47845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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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대강 사찰 허위 발언' 박형준 시장 무죄 확정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박 시장은 보궐선거 때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 중에 박 시장이 한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속보] '4대강 사찰 허위 발언' 박형준 시장 무죄 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47828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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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000여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더 추가됐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속보] 與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47835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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