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태국 공무원에 '경쟁영향평가' 제도 성과 공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7일 방한 중인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연수단에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제도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추엔수몬 니와타웡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 14명이 참석했다.

내각사무처는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태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연수단은 한국의 규제 개혁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법령 등이 경쟁 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평균 약 1천200건의 경쟁영향평가를 전담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산하 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 일부 중요 규제에 대한 심층 경쟁영향평가를 맡기고 있다.

심층 경쟁영향평가는 경제학 박사, 법학 박사 등 전문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12명이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도움을 받아 수행 중이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의뢰한 34건의 규제안을 평가해 9건에서 경쟁 제한적 요소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기술적 난이도가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면 고도의 연구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한국의 규제 개혁 사례를 태국으로 전파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