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확대하기로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과 초등돌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후속 계획 가운데 청소년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식약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교육부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하는 경우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도 구속기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에서의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체험형 자료를 만들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중독재활센터를 추가로 설치(충청지역)하고, 청소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사회관계부처는 이와 함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촘촘한 연결사회를 만들고자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초등 방과후·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등돌봄 대기 해소 및 2학기 늘봄학교 운영방향'을 수립해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