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세액공제율, 최대 6%로 높여야"

전경련, 與에 10대 정책과제 건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세제 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전경련에선 김병준 회장직무대행과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치하면 20년 후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소득 환류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 △쟁의행위 관련 법제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범위 명확화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투자 허용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며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탈법이 만성화된 일부 귀족·거대 노조를 이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자유시장 경제의 혁신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