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에 투쟁 수위 높이는 노동계…노정 갈등 심화

근로시간 개편 역풍으로 노동 개혁 주춤…연이은 투쟁 주목
노동부, '69시간' 개선 설문…노조 회계투명성 제고·고용세습 근절 추진

정부가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분신 사망 사건으로 노정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50) 씨가 분신해 결국 숨진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계획대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토벌대식 탄압이 극단 선택으로 몰아"…10일 정권 퇴진 결의대회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씨 빈소를 강원 속초에서 서울로 옮긴 건설노조는 이날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1일 오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숨졌다.

그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양씨 분신 당일인 1일 오후 양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 데 이어 앞으로 다양한 대정부 투쟁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 총연맹인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선포 결의대회, 11일 전국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소와 지방노동청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에 맞선 5월 총궐기, 7월 대규모 총파업을 계획 중인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 탄압이 노동자 분신 사망을 불러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일 빈소를 찾아 "정부의 토벌대식 탄압이 양회동 지대장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지지 기반을 다지는 수단으로 건설노조를 매도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도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이 끝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토끼몰이식 강압 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는 '월권'이자 '노조 자주성 침해'라며 전선을 구축한 상태다.

양대 노총은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달 들어 시작된 내년 최저임금 심의도 앞으로 노사정 간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정부, 새 불씨 될까 경계…노란봉투법은 갈등의 뇌관
정부는 분신 사망 이후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법치주의 확립'을 앞세워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3일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 등 노동시장에서 공정과 노사 상생의 관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노동 개혁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주 69시간 근로' 논란으로 이미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게다가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만들어진 상생임금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 세습'으로 불리는 채용 관행도 개선하고, 불공정 채용이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초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 같은 노동 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계 오랜 염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법이 노사 관계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한다.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노동 개혁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