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① 자유·연대 기치 '국정·외교 정상화'…내외 리스크 여전

文 정부 경제·사회·외교·대북 기조 일체 '전면 전환'…"폐단 정상화"
소주성→민간주도 시장중심 성장, 탈원전 폐기, 노동 개혁, 한일 관계 개선
북중러 관리 '난제'에 對野 '정치 실종' 지적은 부담…尹 "변화 만들어내자"

[※ 편집자 주 = 오는 10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됩니다.

연합뉴스는 정치·경제·사회·외교·대북 등 분야별로 지난 1년을 되짚어보고, 전문가 및 여야 평가 등을 다룬 특집기사 10건을 일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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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초유의 '0선' 대통령으로서 기성 정치 문법을 깨고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 노선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른바 '용산 시대'를 선언한 것이 상징적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두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노선과 길을 달리했다.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기업 법인세 등에서 광범위한 감세 정책도 추진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원전·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에 힘을 쏟았다.

특히 노사법치주의 기조 아래 노조 회계 문제를 지적하는 등 과감한 노동 개혁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를 비롯, 각종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발목 잡는 폐단을 정상화하는데 국가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취지로 거듭 강조했다.

외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추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본격화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던 전임 정부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하고 북한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등 급변한 안보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여년간 과거사·독도 갈등 속에서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도 급격한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한일관계 뇌관인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문제에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독자 해법 발표를 강행했다.

이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달 7~8일 조기 답방으로 이어지며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성사됐다.

한일 관계 공들이기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 '실책'의 정상화라는 차원으로 설명된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는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의 성과를 끌어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한미일 삼각 협력도 급류를 타는 양상이다.

올해 들어 3월과 이달의 한일 정상회담,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안보·경제 협력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국정 전반에서 여러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난 1년간 국정의 '그림자' 역시 존재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저성장이 맞물린 복합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미일 관계가 심화하면 할수록 반발력이 심해지는 북중러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난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도 역할이 필수적인 국가라는 점도 외면할 순 없다.

또 동맹관계의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도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다.

국내적으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치 전선으로 시급한 민생·경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거야의 '입법 강행' 및 '장관 해임안·탄핵안 가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집권 여당의 경우, 계파간 불협화음과 당 정책위 기능 약화로 인한 정책 혼선이 풀어야 할 숙제다.

30%대 초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 지지율과 일련의 내·외적 리스크 간 적지 않는 함수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근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화두로 '변화'를 앞세운 것은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같은 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선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건 잘했다고 본다.

법과 질서 부분은 민주노총이나 '건폭'(건설현장 폭력), 화물연대 파업에 단호히 대응한 걸 보면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다만 인사나 집권당에 개입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단 인식을 줬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노조 불법파업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 건 윤석열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조의 고용승계를 뿌리 뽑겠다는 메시지는 국민 정서에 잘 맞는다"면서도 "정치 실종 상태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 편 가르기로 사회 통합이 요원해져 버렸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