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과 같은 가벼운 외상성 뇌 손상(TBI)이 장기간에 걸쳐 폭력 등 범죄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뉴질랜드에서 나왔다.
6일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에 따르면 뉴질랜드 AUT대학 연구진은 최신 정신의학 학술지 '정신의학프론티어(Frontiers in Psychiatry)'에 발표한 논문에서 가벼운 TBI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폭력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TBI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뉴질랜드 정부 기관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3만5천 명 정도가 TBI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5%는 경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지난 2003년 가벼운 TBI를 경험한 사람들과 다리 골절 등 신체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비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TBI를 경험한 사람들은 신체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보다 폭력 범죄 위험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뇌진탕과 같은 가벼운 TBI를 경험해도 그 이후 10여년에 걸쳐 폭력 행위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AUT대학 임상학 교수 앨리스 디덤 박사는 범죄 행위의 위험은 남자들에게서 더 높고 한 번 이상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의 경우 그 위험이 한층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차례의 가벼운 TBI도 범죄 행위와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며 그러나 TBI가 사기, 마약, 교통 법규 위반 등 다른 범죄의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TBI와 폭력 범죄와의 연관성은 복잡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 연관성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직접적이라는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TBI가 정보 처리를 어렵게 하거나 성미를 급하게 하는 등 감정과 인식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은 모두 폭력적 반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흔히 말하는 가벼운 뇌 손상도 매우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국제결혼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유튜버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3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한국 노총각, 일본에 콘돔 챙겨가는 이유, 노총각 탈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콘돔을 들고 "40 다 된 아재가 이걸 왜 챙길까요"라며 "나이 먹고 추하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식 유교 문화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잃어버린 내 청춘을 보상받기 위해 신붓감을 찾아 나는 지금 일본으로 간다"며 "한국에서 나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다. 나 같은 아재가 한국식 눈치 문화에서 콘돔을 챙기면 한심하다, 주책이란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출발 전 일본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나이 차이 열 살 정도는 아무도 신경 안 쓸 정도로 매우 흔하고 스무살 차이부터 좀 차이 나는 커플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앞서 올린 영상에서도 "한국 땅에서 평범하다는 건 무스펙이나 다름없다"며 "20대 때는 나도 운 좋게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이제 내 나이, 내 스펙으로는 어느새 연애도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여자들이 원하는 조건은 현실에서는 소수만 가능한 조건들이었다. 근데 일본은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일본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누리꾼들은 "왜 남에게 당신의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어 하냐", "일본 여성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주인공은 황금우상, 메달, 성배 등 다양한 유물을 쫓아다니지만, 대부분은 스토리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것은 후반부로 가면서 아예 이야기에서 사라져 버린다. 앨프리드 히치콕은 이처럼 영화에서 줄거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지만 실제로 결론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극적 장치를 즐겨 사용하며 ‘맥거핀’이라고 불렀다.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재직 조건(어떤 급여를 특정 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의 유효성 문제가 맥거핀 역할을 했다. 재직 조건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수년간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을 촉발하며 많은 판결과 문헌에서 핵심 쟁점이 됐으나, 결과적으로는 통상임금 소송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종래의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재직 조건이 부가된 급여는 그 기준일까지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됐고,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런 판례 법리에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그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런데 2018년 12월 18일 선고된 세아베스틸 사건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로부터 재직 조건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이 무효이고, 따라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실제로는 조건이 없는 정기상여금이 돼 고정성이 인정되며, 결국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아베스틸 사건이 대법원에서 장기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