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성한(49)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5일(현지시간)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투자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끄는 단 단장은 대부분의 증거와 핵심 공범들이 모두 한국에 있다는 점을 한국 송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꼽았다.
만약 한국에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한국 금융범죄 역사상 최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단 단장은 내다봤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권 대표의 형량은 최소 40년이 넘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검찰이 경쟁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평가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은 권 대표를 체포한 몬테네그로와 범죄인 인도에 관한 다자 조약에 함께 가입돼 있고,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권 대표 체포 직후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에서는 미국이 먼저 인도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으나, 단 단장은 '한국이 맨 처음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테라USD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를 모았고, 이 중 다수는 미국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라며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기소가 미국 내 추가 법적 절차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어디가 더 효율적인 위치냐, 정의를 구현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의 문제"라면서 "미국도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범죄인 인도에 걸리는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권 대표가 항소할 경우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단 단장은 테라와 루나 사태를 "조직적인 범죄"로 규정하면서 일부 사기 행각이 미국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권 대표가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핵심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비롯한 7명을 최근 기소한 단 단장은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비슷한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데 대해선 법원이 '코인=증권'이라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 단장은 권 대표가 보유한 자산을 찾아내 확보하는 것이 피해자 배상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현재까지 2천468억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테라와 루나 사태가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규정 강화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를 마련하고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