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서도 간호법 통과 반발 집회…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경기지역 의사들도 3일 규탄 집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4시께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의료법 제·개정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입법은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의사 면허 취소를 남발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고통만 늘릴 것"이라며 "생활 속 사소한 범죄로도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에 어떤 공익성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간호법에 대해서도 "의료는 협업에서 이뤄지는데 간호사가 단독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직업윤리를 배제하고 개인 권리만 주장하면 올바른 진료가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호법 및 의료법의 제·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법안을 '의사 죽이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말미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패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참석을 위해 도내 의원급 등 1차 의료기관 일부가 단축 진료를 시행했으나,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와 전공의(레지던트) 등은 참여하지 않아 의료 현장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