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정부, 노동절에 노동개혁법 발표하자 노조·야당 "도발"

'시민 소득' 삭감·단기 일자리 규제 완화 등 패키지 법안 의결
노조 "고용 불안 가중될 것", 야당 "정부가 젊은이들 꿈 파괴"

이탈리아 정부가 2019년 도입된 기본소득 정책인 '시민 소득'을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1일(현지시간) 내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법안을 의결했다.

멜로니 총리는 내각 회의를 마친 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시민 소득'을 개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소득은 일자리가 없더라도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난해 10월 집권한 멜로니 총리는 이 제도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키우고,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혜택 축소를 주장해왔다.

초안에 따르면 18∼59세 빈곤층에 대한 시민 소득은 현재 가구당 평균 월 550유로(약 81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월 350유로(약 51만원)로 삭감된다.

시민 소득 수령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되고, 이 기간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반면 미성년자,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최대 30개월 동안 월 500유로(약 73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패키지 법안에는 기업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단기 고용 계약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정부는 연간 소득이 3만5천유로(약 5천16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을 위해 약 30억유로(약 4조4천23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은 "생활비 위기에 맞선 구체적인 조치"라며 "월평균 100유로(약 14만원)의 감세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이탈리아의 15∼29세 젊은이들 가운데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니트족' 비율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인 13.1%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시민 소득' 축소와 단기 일자리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등 이날 멜로니 총리가 내놓은 정책들은 청년층의 구직 활동을 장려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주요 노조와 야당은 정부가 노동자들을 생계 위기로 몰아놓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이 양산돼 고용 불안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인 오성운동(M5S)의 당수인 주세페 콘테 전 총리는 "진지한 정부라면 노동절인 5월 1일에 젊은이들을 불안정한 삶으로 내몰아 집과 자녀를 갖고자 하는 꿈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CGIL)의 마우리치오 란디니 대표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것은 높은 세금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용 불안정 때문"이라며 이번 패키지 법안이 고용 불안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베르토 피코 전 하원의장은 멜로니 총리가 노동절에 노동법 개악에 나섰다며 이를 "도발"로 규정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반발해 수도 로마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정부 건물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