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달 초 중국 방문이 후폭풍을 일으킨 가운데 프랑스 의원 대표단이 2주 연속 대만을 찾아 안보 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28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 '대만 교류연구위원회'의 알랭 리샤르 위원장이 이끄는 프랑스 상원 대표단은 이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프랑스 의원들은 대만의 안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얼마 전 프랑스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이 그러한 우려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정부가 대만해협의 안보에 더 관심을 갖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해군 플로레알급 호위함 프레리알호(F731)가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 직후인 지난 9일 대만해협 중간선 서쪽 해역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나갔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프레리알호는 대만해협 중간선 서쪽인 중국 연해에 접근해 항행했다.
이를 놓고 중국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로, 프랑스와 중국 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것을 의미하며 대만에 대해서는 하나의 큰 '경고 신호'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리샤르 위원장은 이번 대만 방문의 목적 중 하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진전을 이룬 대만 정부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안보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지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대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샤르 위원장은 앞서 2021년 10월에도 프랑스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한 바 있다.
이들에 앞서 지난 17∼20일에는 프랑스 집권 정당연합 '르네상스'의 에리크 보토렐 의원이 이끄는 프랑스 의원단이 대만을 방문했다.
보토렐 의원은 대만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지지한다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이 총통은 리샤르 위원장 등에 "프랑스 양원의 대표단이 2주 연속 대만을 방문해 대만과 프랑스 교류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대만과 프랑스가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대만은 세계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의원단의 잇따른 대만 방문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이 거센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뤄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초 방중 후 귀국길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유럽)가 대만 문제에 속도를 내는 데 이익이 있느냐? 아니올시다"라고 자문자답했으며, 이는 대만과 거리를 두는 친중 발언으로 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유럽인이 이 사안에서 졸개가 돼 미국의 장단과 중국의 과잉 행동에 반드시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 상황 중에 최악일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중국을 뺀 공급망 재편 수단인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는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0%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5일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이야기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이날부터 25% 관세를 부과한 멕시코·캐나다,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중국 등에 이어 한국도 트럼프 관세의 주요 타깃이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똑같은 세율을 그 나라의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A 국가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 미국의 MFN 관세율은 3.3%로 4배 수준이 맞지만, FTA 체결로 인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중국이 유엔에 내는 분담금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일본을 제치고 유엔 분담금 액수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고, 올해에는 분담금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육박했다.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분담금 비율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인 취둥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도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주유엔 대사로 임명한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공산당 간부와 외교관을 유엔의 여러 기구에 배치하고 있다”라며 중국이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지난 1월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 WHO 등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외원조 축소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의 인도주의적 역할과 영향력 감소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유엔의 지속적인 자금난 속에서 중국의 분담금 확대는 단비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이 신문은 “유엔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미국은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트럼프 정권 기간에 유엔 내 ‘미국 부재’가 이어진다면 중국이 그 공백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 등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반도체법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돼, 미국에 투자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언급은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거론하면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법과 관련,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