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 사슬 끊어야"

4·19 참배 언급하며 "사회적 폐습에 맞서야"…'돈봉투 의혹' 겨냥?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마약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한 번 손을 대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장은 "2021년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자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는데, 작년 9월부터 검찰에서 투약과 소지를 제외한 마약범죄 전반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차량에 숨진 배승아(9) 양 사건, 전세사기 피해자 사건,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푸는 일,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검찰의 소명과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앞서 이준 항일열사, 4·19 민주 영령과 천안함 46용사의 묘역에 참배한 것과 관련해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몸을 던진 선열들의 희생에 절로 옷깃이 여며졌고,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굳은 결의를 다시 떠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고 새겨진 것을 언급하며 "형사법령의 해석과 집행에서도 사회적 폐습과 불의에 맞서고 국민의 행복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킨다는 '헌법정신'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시대 정치의 폐습이라는 지적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에둘러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총장은 돈봉투 의혹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모든 사건을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간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