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국 관세당국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시스템 구축"(종합)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서 서울선언문 채택…"당국 간 협력 강화"
관세청장 "올해 태국·말레이시아와 마약밀수 합동단속 논의"

글로벌 관세청장 회의인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에서 57개국 관세당국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커스텀스에서 57개국 관세당국이 관세당국 간 협력과 관세행정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이러한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서울선언문 채택은 전 세계 무역이 촉진되기 위해 관세당국 간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6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6개 분야는 ▲ 통관시스템 개선·세관 행정절차 간소화·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 세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능력배양 ▲ 관세당국 간 정보 교환 촉진 등이다.

윤 청장은 "원산지 증명, 품목 분류, 통관 지연 등에서 비관세장벽이 많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논의보다 큰 원칙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관세당국 수장이 직접 방문한 국가들은 모두 참여했다.

일본·러시아 등은 선언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 관세당국이 참여하는 마약밀수 공동 대응 선언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윤 청장은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마약 중 건수 기준으로 76%, 중량 기준으로 87%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부터 반입됐다는 점에서 이번 아태지역 공동대응 선언문은 마약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태국 및 말레이시아와는 올해 중 마약밀수 합동단속 실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CW)는 26일부터 사흘간 관세청이 주최하는 관세청장 회의로 마약·총기류 등의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등을 논의하고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국·일본·러시아 등 78개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여했다.

미국은 참석국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무역원활화와 불법물품 차단을 위해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 활성화,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관세당국 간 기술 교류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각국의 관세당국과 양자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과는 대미 수출 시 적용되는 철강 쿼터와 관련해 철강수출승인서 전자교환 시스템(eCERT) 구축을 협의한다.

그간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에서 수출한 철강이 한국 원산지로 분류돼 한국 관세당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파악한 철강 쿼터 물량이 다른 통계적 불일치 문제가 있었다.

이를 eCERT를 통해 한국의 수출 철강 승인서와 미국의 수입통관결과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화물정보 교환도 활성화해 마약 단속도 협력한다.

▲▲콜롬비아 관세당국과는 마약밀수 단속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콜롬비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 성실 수출입 업체(AEO) 상호인정 약정(MRA)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스라엘·과테말라와는 각각 전자적 원산지 증명서(e-C/O) 조회 시스템 구축, AEO MRA 체결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그간 여러 나라가 모여 관세당국이 직면한 공통 이슈를 논의할 장이 없었는데,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가 유용한 플랫폼을 제공했다"며 "내년에도 이어서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