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일방통행식 교사감축 반대…학급 기준으로 산정해야"

"최근 5년간 학생 수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

교육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최대 30% 가까이 줄이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단체는 '일방통행식 교원 수급 계획'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40여개 시민 사회 단체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일방적인 교사정원 감축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가 감축 계획을 밝히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점에 대해서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정하면 농산어촌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최근 5년(2017년에서 2021년까지) 동안 학생 수가 37만명 감소했는데 학교 수는 353교, 학급 수는 4천563학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로 환원하고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 수급을 '학생 수' 기준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지역의 학교소멸과 도시의 과밀학급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면서, 정원 감축이 아닌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계획안에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수급계획,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교사 충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과제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교육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교원 수급 계획을 고집한다면 고스란히 사회와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