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회 법의날 기념식…이광수 변호사, 임관혁 검사장 훈장

법치 확립·인권옹호 기여한 14명 수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14명을 포상했다.

이광수(6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지난 35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무부 특별분과위원회, 변협 법제위원회·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법인권 분야의 발전과 법치주의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임관혁(57·연수원 26기) 서울동부지검장은 26년간 검사로 일하며 뇌물, 기업 비리 등 반부패범죄 척결에 주력하며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법무행정·상사법 제도를 개선한 공로로 김순석(64)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백재명(57·연수원 26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이영림(52·연수원 30기) 청주지검 차장검사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무의탁 출소자를 위한 건물을 기증하는 등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보여준 이순국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비행 청소년 선도 보호와 범죄예방 활동에 힘쓴 김홍식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장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이밖에 안갑준 법무사, 이준호 대구지검 검찰 수사서기관 등 7명도 사회적 약자 보호·법치주의 확립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영훈 변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법의 지배'의 근본정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기반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가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안전, 특히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면서 범죄예방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범죄·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회장 역시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