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압수수색…기소 임박(종합)

전 교육청 대변인의 '선거운동 사조직' 설립 관여 혐의
신 교육감 "깨끗한 선거 치러…정정당당히 수사받겠다"

검찰이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인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춘천지검은 25일 신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교육감실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이뤄졌으며, 검찰은 신 교육감의 관사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했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 사건에 연루됐다.

이씨에게는 공범 한모(51)씨에게 2021년 5월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씨 또는 한씨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도 포함됐고, 한씨 역시 이를 승낙하고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월)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이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신 교육감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 30일부로 진행이 정지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열린 이씨 등의 두 번째 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4월 중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검찰은 최근 신 교육감을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 다른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씨 등의 다음 공판이 5월 30일로 예정돼있어 그전까지 신 교육감을 해당 사건에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 교육감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도 깜짝 놀랐다"며 "도민들이 많이 염려하겠지만, 검찰이 조사한다면 그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혐의에 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