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일 의원들 "북 인터넷 직접 공급하자…공동기금 조성"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19차 총회 후 공동성명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 협의체 조성"

한국, 영국, 일본 등의 국회의원들이 북한 주민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직접 공급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뜻을 모았다.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은 20일(현지시간) 영국의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과 함께 영국 의회에서 제19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 정부가 인터넷 개방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제사회가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 북한 일반 주민에게 직접 인터넷을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암호화폐 해킹 탈취 등을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영국·미국·일본 등 국제 사회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규범을 만드는 한편, 공격을 막고 책임을 지우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국가적 해킹 범죄에는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는데 북한은 인터넷 사용이 제한돼있다 보니 해킹이 의미가 없어서 방송 등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제사회가 함께 규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을 규탄하고 불법 억류된 이들을 즉시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한국 대표단 단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은 중요한 인권 문제가 됐고 북한은 주민이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세계가 힘을 모아서 북한의 해킹 범죄를 막고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PPG NK의 회장인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은 "북한은 모든 인권 조항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이언 던컨 스미스 의원은 "북한이 지금처럼 할 수 있는 배경은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와서 대만에 관해 우리 일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여철 주영한국대사는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노력할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혔다.

IPCNKR 명예회장인 홍일표 전 의원은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은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앤 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부장관은 "국제 평화와 북한 인권은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북한은 국제 사회가 정부와 주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국경을 다시 열어야 하며, 영국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북한의 납치와 종교 억압, 정보 접근권 개선, 사이버 위협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다.

구 유고 형사재판소(ICTY)의 주임 검찰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재판을 책임졌던 제프리 나이스는 "북한이 법적 판단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토리 히데시 일본 의원과 히로시 마추우라 주영일본대사관 공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했다.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은 "독재에는 돈이 많이 든다"며 "즉 돈세탁과 사이버 공격 등을 막으면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국제사회와 협력하면 북한이 지원하는 해커들을 법적 처벌하고,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북한 기업·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베네딕트 로저스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겸 CSW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가, 북한이 독자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OS) '붉은별' 전문가인 냇 크래천, 권은경 NK넷 대표, 서맨사 셀러 영국 외무부 사이버 위협 관련 수장 등도 발표했다.

이어 이날 오후 런던 한 호텔에서는 영국-한반도 인권 동포 간담회가 개최됐다.

아시아인권연맹 대표단과 영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활동 내용 등을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