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예산안 원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또 파행'(종합)

민주당 보이콧 속에 국힘 단독으로 원안 가결…2개 상임위는 안건 심의도 못 해

60년간 단관극장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 관련 예산안이 절차상 하자로 원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파행을 겪은 지 하루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파장이 일고 있다.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20일 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 전체 의원 7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의 보이콧 속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참석해 관련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은 이날 오후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전 절차 없는 예산편성은 위법한 것이고 지방의회 권한과 원주시민의 의사 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매입한 공유재산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의회 상정 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게 돼 있는데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의사 결정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졸속 행정을 펴는 원강수 시정은 시민과 의회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문화도시위원회를 비롯해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개의했으나 국힘 소속 의원들만 출석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문도위만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을 비롯해 16건의 안건을 단독 심의·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한 행복위와 산경위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안건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의 절차상 하자를 둘러싼 갈등 속에 상임위와 예결위 파행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원주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 전날에도 시가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위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본회의장 등원을 거부, 본회의는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