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공공매입 특별법' 발의 野의원들과 갑론을박…조오섭 "세금 거의 안 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요구에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공공매입에는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심 의원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대출을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싼값에 (피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임차인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의 피해 주택 직접 매입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병행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외에) 정부가 직접 깡통 전세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도 손해를 보고 정부는 재정을 투자해 피해자와 3자 고통 분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준 사례가 있다"며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원 장관은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며 "(채권액을)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우선변제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해 매입한다면 피해자들이 과연 수용하겠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채권매입기관은 인수한 채권을 기초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다만 세입자의 보증금 채권 가격을 최대 50% 수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억원짜리 전세인 경우 임차인은 3천만∼5천만원을 회수하고 임차인 지위를 넘기게 된다.
심 의원에 이어 조오섭 의원은 "장관은 세금으로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데 (특별법안에 따른 공공매입에는)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공임대로 전환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판매하는 방법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원 장관은 "선순위 채권액이 최고치로 돼 있어 잔존 가치가 없는 물건의 채권가격을 과연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느냐"며 "자칫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직접 매입에 대해선 "선순위 근저당권자만 좋은 일이고, 피해자 지원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세계 최대 게임회사로 꼽히는 텐센트는 2023년 이래 가장 급격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올해 AI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CNBC에 따르면, 텐센트는 4분기에 매출 1,724억위안(34조6,800억원), 순이익은 513억위안(10조3,3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분석가들이 예상한 매출 1,689억 위안, 순이익 460억위안을 모두 웃돌았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이익은 90% 증가한 것이다. 텐센트는 이 가운데 중국내 게임 매출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332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내 게임 매출의 성장률은 작년말에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시장에서의 게임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60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 몇 년간 텐센트는 거시 경제 및 규제 역풍으로 중국내 게임 시장 침체로 해외 시장 개척을 강화해왔다. 이 회사는 올해 매출의 10% 초반에 달하는 100억달러(14조 5,700억원) 이상을 AI인프라를 포함한 자본 지출에 투자할 계획이다. 작년 마지막 분기에 AI칩 구매를 대폭 늘려 수요 증가에 대응했으며 이는 클라우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 기술 거대기업들은 경쟁적으로 AI투자를 확대하고 AI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올해초 적은 비용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고효율 AI모델을 출시하면서 AI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알리바바는 향후 3년간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주에는 자체 QWEN AI 추론 모델로 구동되는 AI 어시스턴트 앱의 새 버전을 출시했다. 김정아
미국 메릴랜드주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가 결정한 미국원조청(USAID)의 해체 등 DOGE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고 입법부 권한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19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지방 법원은 미국원조청(USAID)의 전직 직원들이 일론 머스크와 DOGE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 해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메릴랜드주 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DOGE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 섰고 입법부의 권한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 머스크가 DOGE를 행동할 수 있게 했다고 함으로써 그가 사실상 수장임을 인정했다. 이 경우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후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머스크는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 백악관은 머스크가 수석 고문이자 특별 정부 직원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판사는 머스크와 DOGE가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럼에도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백악관은 DOGE가 소송을 거치는 동안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리치먼드 대학교의 윌리엄스 법학 교수인 칼 토비아스는 유예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하더라도 대법원이 소송을 심리하는 건 2026년이나 되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백악관은 DOGE의 활동을 수정하거나 머스크가 상원의 승인을 받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DOGE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운영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러면 원고들은 다시 법원에 조치를 요청할 것이다. 결국 이전처럼 DOGE가 운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투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뚜렷해진 지난해부터다. 여기에 ‘화석연료 회귀’를 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더해져 배터리 업체의 ‘몸 사리기’는 한층 심해졌다. 전기차 수요가 쉽사리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장을 추가로 짓는 일은 부담만 될 뿐이었다.SK온이 미국 켄터키 2공장 양산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 SK온이 19일 닛산과 맺은 15조원 규모 공급 계약은 전기차 캐즘 돌파구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닛산이 내놓을 신차 30종 중 16종을 전기차로 정한 만큼 미국에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이석희 SK온 사장(사진)은 “SK온의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완성차 회사의 전기차 전환을 돕는 식으로 캐즘을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닛산과의 배터리 납품 계약 협상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닛산은 도요타, 혼다에 이은 일본 3대 자동차 메이커다. 2010년 세계 첫 양산형 전기차 ‘리프’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후 전기차 전환이 늦어진 데다 혼다와 추진한 합병마저 무산돼 배터리 공급 협상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다.하지만 닛산이 실적 부진 돌파구를 전기차에서 찾겠다는 방침을 밀어붙이며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닛산은 2028년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종, 세단 2종 등 총 4종의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닛산은 또 2026년까지 전체 모델의 40%를 전기화하고, 2030년에는 이 비율을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SK온이 공급하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