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내달 8일 재판 시작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의 재판이 다음 달 8일 시작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조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거나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예산 6천만원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지여론을 형성하는 데 무단 사용하거나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비로 인출한 뒤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단 지난 14일 이런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긴 뒤 주된 혐의인 계엄령 문건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5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