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서 미사일 요격…국방 R&D 예산 늘린다

5년내 국방비 10% 수준 확대
정찰·대응체계 등 첨단화 가속

정부가 우주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찰 및 요격 체계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5년 내로 국방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전체 국방비의 1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과학 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정책과 기술 확보 전략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회의가 마련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장기 국방 R&D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한 기본계획에는 첨단과학 기술 기반 구축을 위한 국방전략 기술 세부 목표가 담겨 있다.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다. 군사용 정찰 위성 등 우주 기반 감시정찰 기술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고성능영상레이더(SAR)와 전자광학(EO) 탑재 정찰위성을 올 11월 발사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위성을 고도화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계획이다. 고위력 정밀타격과 미사일 방어를 축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등의 개발이 추진된다.

전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통합 지휘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데이터와 AI에 기반해 전황의 변수를 찾아내고 분석하며 명령까지 내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전투로봇도 개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자는 “군 전력의 첨단화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