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감학원 유해발굴 신속 추진해달라" 경기도에 촉구

도 "발굴은 국가가 주도, 지자체는 피해자 지원해야"…진실화해위와 갈등

안산 '선감학원' 인권 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주체를 놓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에 신속한 유해발굴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안산시민사회연대, 평화아카데미 등 시민단체는 19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선감학원 유해발굴을 하루 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다르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와 생활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기도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반쪽 대책이 아니라 유해 발굴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감학원 터에 최소 150구 이상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해발굴 없는 추모 사업과 위령제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갖 폭력과 암매장을 지시했던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모두 경기도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정부와 경기도가 당사자로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유해 발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얼버무려 덮으려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선감학원 유해 발굴은 국가가 주체가 되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 시 경기도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진실화해위는 경기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튿날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반려하고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도는 "경기도와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관련한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당시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행정지원을 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 측은 "지난해 10월 18일 진실화해위의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문에 '국가와 경기도가 유해 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동 책임을 주장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고,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4일 도내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위로금(1회 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분기당 60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도내 전입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달 17일 기준 피해자 지원금 신청자는 151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