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미래 세대’ 7차례 강조
![[포토]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미래 세대’ 7차례 강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A.33204184.1.jpg)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尹 부부 과녁에 활쏘기' 시민단체, 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 도봉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에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를 설치·운영해 고발된 시민단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해당 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로서의 의견 표현 외에 개인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불송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행사 당시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 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진보 성향 단체 자주민주평화통일위원회는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주말 집회에서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에 장난감 활을 쏘도록 했다.또 윤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과녁과 함께 '깡패정치' '친일매국'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부스에 걸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등은 이 단체를 명예훼손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달 고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등학생까지 활쏘기에 참여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
2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한동안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두 달 새 세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도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며 “정부는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피해 주택 채권의 경매를 보류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재가하면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데, 이런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찾아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피해 주택 채권에 대해선 즉각 경매 보류 조치를 하고, 은행이 보유 중인 채권은 경매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은행에 경매 처분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은행들이 전세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세입자 잇단 비극에…시중은행에도 경매 보류 권고정부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 경매 절차를 보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전세사기 범죄가 서민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전세보험 활성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5월 내로 3차 매각기일이 정해진 사례만 260가구에 달한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3107가구 중 65%에 해당하는 2020가구가 경매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에게 경매 낙찰은 ‘사형선고’에 가깝다. 전셋집이 낙찰되더라도 1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는 시중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임차인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향후 새로운 대책을 내놓더라도 경매를 통해 팔린 전셋집은 구제받기 어렵다. 정부가 캠코뿐 아니라 시중은행에도 근저당을 잡고 있는 주택 경매 절차를 보류하라고 권고한 배경이다.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경매 보류와 함께 한층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면적인 피해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경락대금대출 등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소위 ‘건축왕’이라 불리며 전세사기를 주도한 임대인이 사망한 후의 상속 등 법률적 문제와 피해 주택의 선순위 조세채권(세금 징수 권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한 임차인 최우선 변제액 및 변제기준 상향 △연 1~2%대 저리 대출(전세대출 대환대출 포함) △긴급 거처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도덕적 해이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의 경매 처분을 막을 경우 은행 건전성 하락 문제가 발생하고, 전세대출 요건 강화라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자칫 투자 부실까지 구제할 우려도 있다.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도 부담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임차인이 역대 최다 수준으로 증가했다. 전날 기준 3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4건으로, 처음으로 월 3000건을 돌파했다. 이 건수는 지난해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뒤 매달 증가세다. 서울에서만 1075건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나왔다. 경기도(1004건), 인천(719건), 부산(196건) 등이 뒤를 이었다.이유정/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
3
윤석열 대통령 "나랏빚 1000조…재정준칙 빨리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18일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포퓰리즘성 법안을 잇달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재정건전성 강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채무의 이자만 해도 4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및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의 처리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검찰 경찰 해양경찰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청정국을 유지했는데 어느 순간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마약 근절 방안 마련 △재정준칙 법안 처리 및 재정건전성 강화 등은 모두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공연소식] 한국 창작 오페라 '처용' 내달 유럽 3개국 투어](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K.3686993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