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기소…'계엄문건' 본격 수사(종합)

박근혜 지지집회 등 정치관여…예산 6천만원 횡령 혐의도
검찰, 내란예비·음모 혐의 검토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재직 중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역 이후 5년 넘게 미국에서 지내다가 지난달 말 귀국한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른바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게 기무사 예산 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3∼5월 기무사 계획예산과장에게 지시해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비 3천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7∼9월 기무사 예산 3천만원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지여론을 형성하는 데 무단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5년 3개월 만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이틀 뒤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앞으로 그의 주된 혐의인 계엄령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계엄 문건 작성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을 직·간접적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그의 지시를 받고 허위 문건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60)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은 지난달 16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