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근로시간 개편안 철회'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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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고용노동부에 의견서 제출
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64개 노동·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단체들은 개편안이 노동시간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냈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0시간 넘게 많다"며 "불규칙한 노동시간이 인간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부는 건강권을 운운하며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도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고 하지만, 한 달 휴가를 가면 내 일자리가 남아있을지 의문"이라며 "하루 연차를 내려면 온갖 눈치를 보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봐야 하는 현실을 모르는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대신 필요시 최장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년과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 보완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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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개편안이 노동시간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냈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0시간 넘게 많다"며 "불규칙한 노동시간이 인간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부는 건강권을 운운하며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도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고 하지만, 한 달 휴가를 가면 내 일자리가 남아있을지 의문"이라며 "하루 연차를 내려면 온갖 눈치를 보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봐야 하는 현실을 모르는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대신 필요시 최장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년과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 보완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