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시 건전성 평가 확대…우수 지자체에 27억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 지방재정분석을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전성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특정 시점의 채무 비율뿐 아니라 전년도 대비 채무증감률(관리채무증감률),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관리채무상환비율)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재정분석 결과 평가등급을 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공개해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재정 상황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재정분석 개편안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43개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윤태섭 충북대 교수의 특강을 통해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재정분석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2022년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최우수단체인 충청남도, 대구 수성구의 재정운용 우수사례도 공유한다.

지방재정분석은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결산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올해 27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인센티브)를 확보해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제공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체를 대상으로는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재정분석은 이달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현지실사와 재정 컨설팅 절차를 거쳐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