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총리 "제3국 경유한 '대러제재 우회' 강력 대응 필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제3국을 통해 대러제재를 우회하는 독일 기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이날 공개된 독일 푼케 미디어 그룹과 인터뷰에서 제재 우회를 감시하기 위해 교역 흐름과 세관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는 덴마크 당국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그는 "예를 들어 과거 러시아로 향하던 대량의 특정 상품이 유사한 규모로 갑자기 다른 제3국으로 운송되도록 설정된 이상이 감지된다면 이는 살펴되야 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덴마크 당국은 해당 상품 운송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베크 부총리는 독일 대외무역법상에도 유사한 조처가 있긴 하지만, 정부가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월 말 제재 우회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으며, 현재 독일 정부 및 EU 관계당국과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전쟁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다양한 수출입 제한 조처 등을 담은 대러 제재 패키지를 총 열 차례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가 제재망을 피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EU 차원에서도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지난달 말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대러 제재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집행 수단을 강화·개발할 것"을 집행위 및 각 회원국에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