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노조 만들어 건설 현장서 금품 갈취한 조폭 등 3명 구속기소

청주지검은 유령노조를 만든 뒤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여는 수법으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조직폭력배 A(42)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4월 노조 2곳을 만들어 8개월간 청주와 진천 등 도내 건설 현장 11곳을 돌며 집회를 열고 업체들로부터 8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노조는 2명 이상이 모여 노동관청에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들이 타설 공정 기간 고가의 중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이 요구하는 월례비나 발전기금 등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건설노동자가 단 1명도 가입하지 않은 노조 2곳을 이용, 콘크리트 타설 일에 맞춰 집회를 열거나 현장 입구를 봉쇄해 공사 차량 이동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음 신고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해 현장을 방해했다.

이들은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연관이 없는 조직폭력배들의 갈취 행위를 뿌리 뽑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