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각의, 논란의 '국가 경호대' 설립안 승인

이스라엘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성향 정치인인 이타바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논란 속에 추진하는 '국가 경호대' 설립안을 각료회의가 승인했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재로 열린 주례 각료회의에서는 벤-그비르 장관이 제안한 경호대 설립 제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으며, 이후 투표를 통해 승인 결정이 났다.

앞서 벤-그비르 장관은 민족주의자 범죄(nationalist crimes) 및 테러 대응, 필요한 지역에서의 통치권 강화를 위해 2천명가량의 군 복무 대상자로 경호대를 설립하고, 경호대 지휘권은 자신이 행사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각료회의가 경호대 설립안을 채택함에 따라 이후 총리실,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경찰과 군이 참여하는 설립 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회가 경호대의 활동 범위와 지휘 체계, 관련 예산 등의 밑그림을 그리면, 벤-그비르 장관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토대로 경호대 설립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과 국경 경찰을 관할하는 벤-그비르 장관이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직접 운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호대가 벤-그비르 장관의 사병(私兵) 조직처럼 움직이며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정착촌 운동가들을 지원하거나,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각료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길라 가밀리엘 정보부 장관은 벤-그비르 장관이 다른 부처의 예산상 희생을 유발하면서까지 경호대 설립을 강행한다며 비판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전했다.

앞서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도 경호대 설립에 심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벤-그비르 장관이 관할하는 경찰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있었다.

코비 샤브타이 이스라엘 경찰청장은 경호대 설립에 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벤-그비르 장관에게 보냈다.

그 밖에도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 국장도 2개의 경찰 조직이 존재할 수 없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