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이스라엘 안보장관의 사병?…'국가 경호대' 설립추진 논란

"사법정비 연기 용인한 대가" 관측도…"반정부 시위 탄압에 쓰일 우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입법 절차를 오는 5월에 시작되는 크네세트(의회)의 여름 회기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전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이타바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을 면담했다.

사법부 무력화 입법이 중단되면 연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벤-그비르 장관은 당시 입법 연기 선언을 용인하는 대가로, '국가 경호대'(National Guard) 설립 추진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의 약속을 받아낸 벤-그비르 장관은 이틀만인 29일 경호대 설립 계획과 일정을 구체화해 발표했다고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벤-그비르 장관이 공개한 경호대 설립에 관한 내각 결의안 초안을 보면, 이 조직은 2천명가량의 군 복무 대상자로 구성되며 지휘권은 국가안보장관에게 있다.

결의안에는 이 조직이 '민족주의자 범죄'(nationalist crimes) 및 테러 대응 및 필요한 지역에서의 통치권 강화'에 동원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내각이 결의안을 채택하면 총리실,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경찰과 군이 참여하는 경호대 설립 위원회가 꾸려지고, 이 위원회가 경호대의 활동 범위와 지휘 체계, 관련 예산 등의 밑그림을 그린다.

또 이 과정에서 현재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성지 등에서 질서유지 활동을 하는 국경 경찰의 기능 일부를 경호대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후엔 벤-그비르 장관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토대로 경호대 설립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벤-그비르 장관은 "경호대의 활동은 빈발하는 비상 상황 때문에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임무를 소홀히 했던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과 국경 경찰을 관할하는 벤-그비르 장관이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직접 운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호대가 벤-그비르 장관의 사병(私兵) 조직처럼 움직이며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정착촌 운동가들을 지원하거나,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법 정비 반대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가 일부 간부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혔던 벤-그비르 장관이 경찰력을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기 위해 이런 조직을 창설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경호대 설립 계획을 반대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29일 밤 텔아비브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일간 하레츠에 "네타냐후가 민주주의에 관한 논쟁을 애국주의-안보 문제로 돌리려 한다.

벤-그비르의 민병대는 그를 위한 창(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이스라엘 시민권 연합은 검찰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찰에서 분리된 경호대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흔들고 평등한 법 집행을 방해할 것이다.

또 법 집행을 정치화하는 것은 물론, 경찰력이 중복되는 문제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