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12개 공공기관장 회의…"임금체계 개편 모범 사례 만들어달라"
이정식 "장시간근로 불안 해소되도록 의견 듣고 개편안 보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장관은 29일 울산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 개혁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와 실질적 휴식권 보장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도록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달 초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윤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는 크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다.

이 장관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 간, 세대 간 임금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하다"며 "단순히 급여 지급 방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과·보상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과 연결돼 있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하 공공기관장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임금체계 개편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폭력을 근절하겠다"며 "노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신속·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개선해 노사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