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제출"

"위안부·오염수·지소미아·수출규제 등 상임위별 청문회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한일정상회담 등을 겨냥, 국정조사 추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로 ▲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 ▲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 선(先)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며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여가위, 지소미아는 국방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산자위 등에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집권 여당도 '일본의 잘못이지, 한일회담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없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멈추고 국회 차원의 대응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